	보 도 자 료
✍보도일시: 2018. 6. 7.(목) 조간 <인터넷 2018. 6. 6.(수) 12:00 이후> ✍총 15쪽		여성고용정책과 김효순 과장 김현민 사무관 (☎ 044-202-7480, 7471)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5.29.부터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- 사업주와 노동자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-

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세요!

▶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

▶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상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

▶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

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시 이렇게 대응 하세요 !

▶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을 요구 한다

▶ 문자 등을 보내고, 증거(음성 녹음 등)를 수집한다

▶ 사업주에게 신고 또는 상급자 등과 상담하고, 문제해결(고충처리)을 요구한다

▶ 외부 관계기관(지방노동관서 등)에 진정·고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다

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이렇게 대응 하세요 !

▶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▶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하여야 한다

▶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지체없이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

▶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 하여야 한다

□ 고용노동부(장관 김영주)는『직장 내 성희롱 예방·대응 매뉴얼』을 개정하여 6.7.부터 고용노동부,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

○ 금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(법제14조제2항), 피해자 보호(법제14조제4항),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(법제14조제6항), 비밀누설 금지(법제14조제7항)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(5.29. 시행) 사항이 반영되었고(붙임1 참조),

○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, 사업주, 관리자, 피해자, 행위자, 동료,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,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,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.

〈매뉴얼 주요내용〉

￭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

￭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

￭ 직장 내 성희롱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, 2차 피해예방

￭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

￭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

￭ 성희롱 행위자, 동료근로자, 조력자의 대응 및 유의사항

￭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

․(운영개요) 교육횟수 및 시간, 대상, 교육 방법, 진행 담당 등

․(교육방식) 진행순서 및 주요 교육내용, 상세 교육내용 등

□ 한편, 5.29.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○ 동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, 조사 절차, 피해자 보호절차,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,

-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.

○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(안)이 예시로 삽입되어 있다

□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“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가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”을 당부하면서,

○ “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이 직장 내에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1.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조항 및 벌칙

2.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가이드라인(사업주 활용)

3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

4. 직장 내 성희롱 예방·대응 매뉴얼(별도 게재)

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→ 정보공개 → 자주찾는 자료실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김현민 사무관(☎ 044-202-7471)에게 연락 주십시오.

붙임1		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조항 및 벌칙

법 조항	주요 내용	벌칙
제12조	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	사업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
제13조 제1항	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13조 제2항	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
제13조 제3항 (신설)	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14조 제2항 (신설)	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함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14조 제4항 (신설)	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 피해자의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적한 조치를 하여야 함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14조 제5항 (강화)	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피해자의 의견 청취)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14조 제6항 (강화)	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1. 파면,해임,해고 등, 2. 징계,정직,감봉 등 3. 직무 미부여 등, 4. 성과평가 등 차별 5. 교육훈련 기회 제한, 6. 집단 따돌림 등 7. 그 밖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14조 제7항 (신설)	성희롱 관련 조사자, 보고자 등 관련자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금지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14조의2 제1항 (강화)	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 등 적적한 조치를 하여야 함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14조의2 제2항	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
붙임2		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가이드라인(사업주 활용)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(안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00의 구성원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,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직장 내 성희롱”이라 함은 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직원(파견근로자 포함)에게 적용된다.

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주장자 등도 적용된다.

제4조(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중심의 원칙) ① 이 규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처리의 목적은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회복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.

②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불이익 또는 괴롭힘은 금지된다.

③ 사건처리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,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

④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,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
⑤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및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
⑥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성명, 성별, 연령, 직업, 용모, 주소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사건처리 담당자는 모든 관련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

⑦ 사건처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담당기관

제5조(직장 내 성희롱 업무총괄) ① 인사부서장은 성희롱 예방, 교육, 처리 등 직장 내  성희롱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인사부서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매년 성희롱 관련 규정 정비, 예방교육,  성희롱 고충 담당자 양성교육, 기타교육, 상시적 예방 활동, 피해자 보호,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인사부서장은 매년 예방사업의 효과 및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인사부서장은 성희롱 고충담당자, 성희롱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업무를 지원, 관리한다.

제6조(성희롱 고충담당자)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성희롱 고충담당자는 성희롱 예방교육, 상시예방활동, 성희롱 고충상담을 담당한다.

③ 인사부서장은 성희롱 고충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 교육수강을 포함하여 교육을  시행한다.

④ 성희롱 고충담당자의 예방 및 처리업무에 대해 인사부서와 관련부서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성희롱 심의위원회) ①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인사담당임원, 노동조합 대표자, 성희롱 고충담당자, 외부기관전문가로 구성하며, 이 중 하나의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.

☞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, 대표성, 독립성, 공정성,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함

③ 위원회는 성희롱 발생 시 조사, 성희롱 여부 심의, 사건의 조정 또는 중재, 피해자 보호, 행위자 조치,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결한다.

④ 성희롱 사건처리 회의는 위원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☞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성희롱 관련 절차를 복잡하고 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여 피해자 보호에 맞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징계규정 개정을 통해    “성희롱 심의위원회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로 본다.”라는 조항을 둘 것을 권고함

제8조(성희롱 업무담당자 보호) ① 피신고인, 행위자, 기타 조직구성원은 성희롱 고충  담당자, 인사부서원,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 업무담당자에 대해 부당한 비난, 압박, 강요, 협박 등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성희롱 업무담당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은 금지한다.

③ 1항과 2항 규정 위반시 징계한다.

제9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) 인사부서장은 전체직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(1시간 이상) 실시한다.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관련 법령, 본 규정, 직장 내 성희롱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,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한다.

제3장 사건의 처리

제10조(상담 및 조정) 피해자는 성희롱 고충담당자에게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성희롱 고충담당자는 성희롱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 사건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.

제11조(신고, 조사, 심의) ① 피해자가 아닌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 동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 없이 인지된 사건도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신고를 받는 즉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.

④ 조사 심의는 신고 즉시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며, 필요시 15일 연장할 수 있다.

⑤ 행위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.

⑥ 심의 의결 결과는 지체없이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다.

제12조(징계 등 조치) ①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등 조치사항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시행한다.

②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한다.

③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는 징계하며 피해자와 분리배치한다.

④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성희롱 행위의 양태 및 정도, 반복/지속성, 의도성, 피해자의 피해 정도,   행위자의 지위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결정한다. 고의가 있고 비위의  정도가 중한 경우 반드시 중징계한다.

⑤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, 교육이수 명령 등 적절한   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⑥ 행위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중징계한다.

⑦ 행위자가 피해자를 비난, 음해, 보복하는 경우 중징계한다.

⑧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자는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 하며 이를 누설할 시 징계한다.

⑨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조치하며,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.

⑩ 이 규정에 정한 행위 규범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, 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예방하여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 징계한다.

제13조(고객 등 제3자의 성희롱) 고객 등 업무관련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회사는 고객 등에게 그것이 성희롱임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,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

제14조(사업주의 역할과 책임) 사업주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직 내 성희롱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15조(관리자의 역할과 책임) ① 관리자는 성희롱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 해결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회사의 성희롱 처리 제도를 안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피해자가 회사 공식 절차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행위자의 인정과  사과 등에 의한 해결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. 이 때에도 피해자 중심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며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공식신고체계로 이첩해야 한다.

③ 피해자가 피신고인 또는 행위자와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자는 즉시 피신고인 또는 행위자에게 개인휴가를 명하거나 대기발령을 요청하는 등 자신의 처분 권한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사부서 등 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타부서의 협조를 얻어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관리자는 성희롱 담당자(부서)의 사건처리 및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⑤ 관리자는 사건처리 과정과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관찰하고 직원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⑥ 관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질심문하거나, 조사기간 동안 행위자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키거나, 행위자를 두둔하거나, 피해자를 비난하는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⑦ 관리자가 상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.

제16조(구성원의 역할과 책임) ①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한 자는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회사에 신고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.

② 피신고인, 행위자, 그 밖의 구성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문제제기의 철회 또는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건처리방법을 종용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피신고인, 행위자, 그 밖의 구성원은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발설하거나 특정 여론형성을 위해 공연히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조직구성원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, 축소, 처리 지연함으로써 사건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 조직구성원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난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붙임3		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

Ⅰ. 목적

○ 중소사업장에서 강사(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) 또는 교육자료를 이용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함

Ⅱ. 예방교육 운영 개요

1. 교육횟수 및 시간(법 제13조 제1항, 시행령 제3조제1항)

○ 매년 1. 1.부터 12. 31.까지 1회 이상 실시

○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

2. 교육대상(법 제13조 제2항)

○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

-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, 단시간.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,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)

- 출장,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

3. 교육방법(시행령 제3조제3항)

○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

○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,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(확인), 궁금증에 대한 질의‧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해야 한다.

4. 교육내용(시행령 제3조제2항)

○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

○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
○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
○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

○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※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함(시행규칙 제5조의2)

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,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, ③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, ④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, ⑤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5. 교육인원

○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, 토의가 가능한 적정인원으로 구성

-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,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

※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, 여성 또는 하위직급, 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

6. 교육장소

○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, 토의가 가능하며, 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동영상 시청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

※ 정보통신망(인터넷 등) 교육은 제외

7. 교육진행 담당자

○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

- 인사책임자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진행

※ 외부 강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으로부터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.(법 제13조의2제2항)

8. 교재

○ 고용노동부가 제작·보급하거나 인증한 동영상 교육자료, 매뉴얼 및 이에 준하는 자료

9. 교육의 증빙

○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 작성(별첨1,2. 참고),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

※ 예방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

10. 교육의 구성

○ 교육내용의 도입부에서 사업주(또는 인사책임자)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, 성희롱 예방은 회사의 주요한 방침임을 강조

○ 성희롱의 개념 및 법령,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이 무엇인지, 왜 발생하는지, 왜 규제하는지, 조직구성원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킴

○ 성희롱 관련 사내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,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처리절차,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관련 규정을 이해시킴

○ 성차별 금지 및 일․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성희롱예방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산시킴

○ 교육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

※ 교육진행자가 성희롱을 희화화 하거나 불필요한 표현(행위 상세 설명 등)을 하거나, 반인권적, 성차별적 언동을 하여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

Ⅲ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(예시)

1. 진행순서 및 교육내용

순서	교 육 내 용	진행자	시간
도입	- 교육의 목적 및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방침 설명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제도 개요	사업주 (또는 인사책임자)	10분
직장 내 성희롱 예방제도 설명	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, 예방 및 대응 절차	동영상 (또는 외부강사)	30분
사내 규정 및 처리절차 상세 설명	- 사내 규정 및 처리절차 (피해자 보호, 행위자 징계조치 등) -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	인사책임자	10분
질의 응답 및 토의	- 질의응답 및 토의	사업주 (또는 인사책임자)	10분

* 동영상의 내용과 외부강사의 설명자료에 도입부의 남녀고용평등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도입부에서 ‘남녀고용평등 및 일․가정양립제도 개요’ 교육 미실시 가능

2. 상세 교육내용

순서	교 육 사 항	상세 교육내용
도입	○ 교육의 목적	-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는 물론, 행위자 징계, 기업 이미지 훼손, 직장문화 훼손 등 기업에 미치는 악 영향이 큼. - 사례를 통해 성희롱 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성희롱‘예방’이 중요함을 인식시킴
	○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 설명	- 회사 경영진이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에서 성희롱 발생율이 높음. -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은 회사의 중요하고 엄격한 방침임을 강조
	○ 성희롱 특징	- 성희롱의 특징(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제라는 점, 사업주에게 예방의 책임이 있다는 점, 권력관계의 문제로서 대처가 어렵고 재발가능성이 높다는 점)을 다룸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음. - 특히 성희롱 예방은 이러한 특징으로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
	○ 조직문화 진단	- 성평등한 조직일수록 성희롱에 민감함. 조직문화에 대한 공유도 성희롱 예방의 방안
직장 내 성희롱 예방제도 설명	○ 성희롱 개념	- ｢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｣의 성희롱의 정의 설명
	○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	-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, 성적 언동,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 등 성립 요건 설명 - 성희롱의 판단기준 설명(합리적 피해자 관점/성인지 관점) - 기업에서 성희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고용노동부 매뉴얼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개념 및 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함
	○ 성희롱의 유형 및 사례 / 성희롱의 발생원인	- 성희롱 유형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희롱의 발생원인과 연관 하여 설명함으로써 실제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를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음. - 발생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성희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 방식과 행위규범을 교육할 수 있음. - 성희롱 사례는 실제 회사에서 발생한 사례나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성희롱 예방에 효과적임(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참조)
	○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설명	- ｢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｣상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설명 - 대부분 사업주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와 관리자의 성희롱 예방 및 처리의 책임을 이해시키고,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
	○ 지위와 역할에 따른 책임과 행동규범 이해	- 관리자의 경우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 - 회식, 야유회 등 회사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제3자의 역할에 따라 예방될 수 있음. 피해자나 행위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 - 기업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조하면 성희롱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음 - 성희롱은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 - 동료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 행위, 괴롭힘 등 2차 가해 행위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
사내 규정 및 처리절차 상세 설명	○ 직장 내 성희롱의 영향	- 피해자가 입는 성희롱의 영향, 행위자의 징계 가능성, 회사의 피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구성
	○ 사내 처리의 목적 및 사내 규정 설명	- 사내 처리의 목적이 피해자 권리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이 목적임을 분명히 설명함 - 사내 성희롱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함.
	○ 대처요령(피해자,행위자, 제3자)	- 사내 규정에 의해 각 조직구성원이 해야 할 행위 규범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킴
	○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	- 피해자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지를 자체 점검 - 피해자가 본 제도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, 연락처, 신고 방법 등 구체적으로 설명
	○ 사업장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	-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을 상세히 설명 - 실제 징계 사례 등을 가지고 설명하면 더 효과적임. 실제 사례가 없을 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, 판례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중징계할 수 있음을 경고
	○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	- 외부기관(고용노동부 등)을 통한 구제절차와 사례를 설명하여 성희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
질의 응답 및 토의	○ 질의응답 및 토의	- 교육 참가자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 - 마지막으로 사내 성희롱 예방 규정을 강조하고, 이에 따라 구성원의 행동지침을 제시하며, 규정과 교육 내용이 비치되어 있으니 항시 열람하여 주지할 것을 안내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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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지(예시)					결재
교육구분	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
참석인원	구 분	남		여		계				비고 (미실시 사유)
	대상인원									특휴: 연가: 교육: 출장:
	실시인원
	미실시인원
교육일시	20 년 월 일( 요일) : ~ :
교육장소
강 사
교육내용	교육방법						교재		별첨
	1.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- - 2. 사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- - 3. 사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- - 4.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- 단체협약, 취업규칙(인사규정)의 징계 양정 -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 5.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- 사내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설명 - 6. 질의응답 - - 붙임 1. 참석자 명단 2. 사진, 동영상(별도 첨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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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육 참 석 자  명 단(예시)

20 년 월 일 교육구분 :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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